[정치]윤석열의 물가/금리/주거 문제해결은 노답.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중략)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중략)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략)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

<매일신문. 최창희 기자 기사 내용중 발췌>

尹대통령 '물가·금리·주거 문제 시급히 해결…연금제도도 손질'

 

참고로 경제정책 방향은

1년에 2번 정도 발표한다

 

작년(2021) 12월에

올해(2022) 상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기재부가 발표한다. (기재부 소관)

 

그리고 2022년 6월 16일,

6개월만에 나온 경제정책은

올해 하반기의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

6개월 전에 발표한 정책과

6개월 이후에 발표된 정책이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

 

이것은 6개월 전에 일했던 공무원들이

지금에 와서 거짓말을 하던지

아니면 6개월만에 나라의 경제가

쫄딱 망했다던지 둘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주요 부처장/장관들은

인사를 통해 일시에 바뀔 수 있지만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실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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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언에서의 윤통이 말한 내용은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고 본다.

 

다만,

이후 '새정부 경제정책' 발표에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번외로

웃긴건 언론들의 태도다.

녹색 포털 검색창에

'윤석열 물가/금리/주거' 키워드는

보수, 진보매체 가릴것 없이

뉴스가 쏟아진다.

 

그러나 

'윤석열 새정부 경제정책' 키워드는

80% 이상 진보매체만 다루고 있다.

 

그럼 한 번 보자

'새정부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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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보언론 개소리 인용했다고

지적질 할 거 같아서

뉴시스의 보도내용을 보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법인세, 보유세 인하.
금융 규제 완화 및 재정 긴축 관리 기조 등
(중략)

<뉴시스, 2022.06.20. 기사 일부 발췌>

참여연대 "尹 경제정책, MB·朴 정부 '줄푸세' 복사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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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질문을 던져보자.

 

서민의 물가/금리/주거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정책으로

첫번째로 법인세율을

25%에서 22% 낮췄다

 

법인세율과 서민의 물가/금리/주거문제가

영향이 있는가?

 

<연합뉴스, 2022.06.16. 일부내용 발췌>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 | 연합뉴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하여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첫번째 정책시행으로

법인세를 낮췄다.

 

더 보도록 하자

기업에 대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폐지했다.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여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 낮춤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 낮춤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 추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11억에서 14억으로 상승)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지역,주택가격,소득 상관없이 80% 완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 0.23% 에서 0.20%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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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보자

서민들의 물가/금리/주거문제를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

재산세 인하

주택공제 3억 추가

중소기업 상소세 공제(1조까지)

.

.

.

 

이건 결국 보수정권에서

쭉 해오던 '낙수효과'를 떠올릴 수 있다.

 

저것들을 통해 서민들이

무슨 어떤 혜택을 보는지 알 수 가 없다.

 

있다면 누가 응답좀.

들어나 보고 싶다.

 

저거 혜택보는 사람이

인구에 몇 명이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