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윤석열, 그의 공정과 상식은 다른것인가?

[공정] : 공평하고 올바름
(예문) 공정 보도

[상식] :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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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할 때
"상식적으로 ~ "
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서 상식이란
상단에 사전적 의미를 말했듯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을 일컬어
'상식'이라 하고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대화를 진행을 하고
설득과 논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개인적로 이제
'상식'이란 단어는
없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알고 있는
'상식'의 범주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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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을 알아보자


< 제민일보, 2022.02.21. 윤주형 기자 기사 일부 발췌 >

"윤석열, 공정과 상식 세울 후보" - 제민일보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선거대책위원장 曰

 

"윤석열 후보는(중략)

대한민국의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 시름에 잠긴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절망에 빠진 청년에게는

공정한 기회와 꿈을 선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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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토마토, 2022.04.07. 장윤서 기자 기사 일부 발췌 >

장제원 "공정·상식·정의 담아 새정부 이름 윤석열정부로"

 

장제원 비서실장 曰

 

"공정, 상식, 정의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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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2.05.10. 정책브리핑 일부 발췌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1469

[전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윤석열 曰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

 

대략 그의 공정, 상식 등에 대한

포부와 원칙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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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스, 2022. 6. 23. 송찬한 기자 기사 일부 내용 발췌 >

윤 정부 검·경 인사에 조선일보도 '왜 이래야 하는지' - 미디어스

 

< JTBC 뉴스, 2022.6.27. 기사 내용 일부 발췌 >

'국기문란' 질책 받은 김창룡 경찰청장, 임기 한 달 앞두고 사의 표명

 

경찰청장 사의 표명‥행안부, 오늘 입장 발표

최근 검찰, 경찰 인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 제청으로

검찰 고위 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검찰 인사였다.

첫 인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사단(?)'이 배치 되었다.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법과 상식이 상실된상황이다.

이유는 이러하다.

 

검찰청법 제34조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 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

 

제35조에는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인사위원회를 둔다"

 

그러나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았고

검찰 인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도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인사도 이와 비슷하다

행안부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한지 2시간여만에 그 내용을

수정하였다.

 

경찰공무원법에는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장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되어 있다.

 

이는 셋 중에 하나다

 

경찰청장이 잘못했거나

행안부 장관이 잘못했거나

대통령이 잘못해서 생긴

인사 번복 문제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아마 경찰청장이

잘못했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모양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안 발표도

경찰청장이 사의 표명을 한

이유 중에 하나.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과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은

같지 않다고 본다.

 

아니

공정과 상식은 없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검찰, 경찰 인사를 보면서

이렇게 편파적이고 

법과 상식을 지키 않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면서

과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통해

독립성, 중립성이 지켜질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