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북송 어민, 무슨 일이 있었을까?(자세한 내용 및 팩트체크)

< 연합뉴스, 2022.7.15. 홍제성 기자, 기사 발췌 >

"최근 10여년 송환된 北주민 194명…저항은 북송어민이 유일" | 네이트 뉴스

최근들어 연신 뉴스포털에는

탑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

 

"북송 어민"

"강제 송환"

"탈북어민 인권"

등의 키워드가 있다.

 

문제는 이런 뉴스에 보면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는

어떤 상황에 송환을 결정했는지

과정은 없다.

결과만 존재한다.

 

정치는 어디에 초점을

주느냐에 따라 극과극을 달리는

관점으로 정답이 없다.

 

다만

당시 국내 정치적 상황

국내 사정, 북한 사정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

 

기사 내용 중

첫 문장을 보자.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남측으로 바로 넘어왔다
북측에 송환된 북한주민 190여명 가운데
2019년 11월 북송어민 2명처럼
송환에 강하게 저항했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첫 문장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사실만 기자가 썼다.

웃기다.

다른 사실들은 생략했다.

적고 싶은 것만 적었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적었다.

꼬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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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당신이

그때 당시 일어난 상황을 보고 받고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다만

 

2019년 당시

판문점을 통해 탈북어민 북송

국정상황실 보고내용을 살펴보자.

 

<사건 : 선상반란>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의 어민 3인이
바다 위에서(배에서)
16명의 동료 어민을 살해/살인(범행도구 - 망치)
시체를 바다에 수장(던져 버림)

<살해이유>
선장의 가혹행위(가장 먼저 선장 살해)
선장 살해로 인한 누설/발각 우려(나머지 선원 전원 살해)

<사건 이후 행적> 
당시 어선은 고깃배(오징어잡이)
오징어를 팔아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도망 계획(자강도)  ※ 자강도 구글지도 참고
북한 김책항에 들어갔으나 3명중에 1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 ※ 김책항 구글지도 참고
남은 공범 2명이 배를 몰고 동해상으로 배타고 나옴
동해NLL인근에서 해군에게 발견
해군이 이틀동안 투항 요구했지만 북한 어민은 도망감
이후 군 특수전단 투입, 사격/전투 중 체포
합동심문 진행, 심문 과정에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향서 제출

<당시 국내 판단 상황>
1. 귀순에 대한 진정성 여부
    : 심문 및 진술서에 근거, 처음부터 귀순 의사 없었음. 살해 후 도망, 체포 된 상황.
2. 북한 어민에 대한 관련법 판단(난민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 난민법 - 북한 주민을 난민이라고 볼 수 없음. 그렇다할지라도 중대범죄자의 경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보호범 -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자의 경우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조항내용)

<국내 상황 결정>
관련법 등 복합적으로 판단/근거하여 북한 어민, 탈북민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판단.
1. 구두로는 귀순을 밝혔지만 당시 살해현장(오징어배)에 페인트칠이 되어있을 정도로 증거인멸 목적 다분
2. 또한 용의자를 살인의 혐의로 한국 법정에 세우더라도 증거가 인멸되었으므로 사법적으로 처벌 낮음
3. 이 살인 용의자들을 대한민국 세금으로 보호 할 것인가의 판단
 (정착금 지원, 용의자 남한에 거주, 거주지 제공, 학비지원 등)
4. 북한 어민의 진술 및 종합적인 증거, 상황, 정황 등을 고려

< 좌: 자강도, 우: 김책항, 구글지도 >

자

당시 사실들을 보고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